혼외 출생아 1만4000명 돌파, '결혼 페널티'가 원인

지난해 혼외 출생아가 1만4023명으로 집계되며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전체 출생아의 5.5%를 차지하며 10년 전 1.9%에서 약 2.9배 증가한 수치다.

실제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1년 이상 미룬 부부가 전체 신고 부부의 19.6%에 달했다. 소득과 재산을 부부 단위로 합산하는 정책지원 제도로 인해 혼인신고 후 대출 자격이 박탈되는 '결혼 페널티'가 신고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수도권의 혼외 출생 비중이 6.1%로 비수도권 4.8%보다 높으며, 서울이 7.0%로 가장 높았다. 결혼이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도록 정책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