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기업의 기술 유출 소극적 대응, 보안감점제가 원인

장보고함-Ⅲ 기술을 대만에 넘긴 전직 해군 중령 사건에서 피해 기업인 한화오션이 재판 과정에서 '잘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해 기술 유출 실체 규명이 어려워졌다.

방산기업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배경에는 2014년 도입된 '방산 기술 보안감점제도'가 있다. 보안사고 발생 시 정부사업 입찰 평가 점수에서 3년간 3점이 감점되는데, 업계에선 이를 '사실상 입찰 탈락'으로 본다. 한화오션은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입찰을 앞두고 과거 보안사고 부각을 우려해 적극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 제조 기업은 기술 유출 시 내부 가담자를 즉각 색출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것과 대조된다. 보안감점제가 기업의 투명한 대응을 막고 문제를 '덮는 문화'를 조장한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