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이전, 투명한 기준과 절차 필요

정부가 추진 중인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성패는 서울 잔류 최소화와 혁신도시 집적이라는 원칙을 얼마나 투명하게 집행하느냐에 달려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밝힌 이전 원칙은 타당하지만, 수도권 350여 기관을 대상으로 한 만큼 예외 기준이 공개되지 않으면 지역별 나눠 주기로 변질될 수 있다.

1차 이전(2019년까지 153개 기관, 5만2000여 명)에서 가족동반 이주율이 목표(75%)에 못 미쳤고, 셔틀버스 운영으로 누적 1989억원이 소요되는 등 실질적 정착이 부족했다. 기관을 통째로 옮기기보다 업무 성격에 따라 기능을 배치하되, 수도권 연계가 불가피한 기능의 범위와 인원을 명시해야 한다.

배치 기준은 혁신도시 주력산업과의 적합성, 대학·연구소 존재, 국가전략산업 기여도, 정주 여건 등 5가지를 순서대로 공개하고, 평가 항목과 배점은 대상 확정 전에 공개해야 한다. 성과평가는 이전 기관 수가 아닌 지역의 일자리·기업·인재 정착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