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확인대상 소규모법인 법인세율 인상, 세제혜택 축소

성실신고 확인대상 소규모법인의 법인세율이 2024년 9%에서 2025년 19%, 2026년 20%로 인상되며 세제혜택이 대폭 축소된다. 과세표준 10억원 기준으로 연간 2200만원의 세 부담이 증가하고, 중소기업 범위 제외로 업무추진비 한도 축소 및 이월결손금 공제율 100%에서 80%로 하향 조정된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소규모법인은 지배주주 지분 50% 초과, 부동산 임대업 주된 사업,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을 말한다. 2025년 2월28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면서 세액공제와 감면 혜택도 사라진다.

가족법인으로 불리는 해당 법인들은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향후 세 부담 증가가 불가피해 사전에 세금 시뮬레이션을 통해 납부 재원 마련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