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과도한 부채 청산 필요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갚을 수 없는 부채 문제에 대해 채권자의 책임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은 "과도하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 책임도 있다"며 "선진국처럼 갚을 수 없는 부채는 청산하고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금융위원장에게 주문했다.

부채로 인한 자살 문제 해결을 위해 법률구조공단의 예산과 인력 증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대행 비용이 수백만 원씩 든다"며 "공단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결국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기관이 스스로 부채 정리와 청산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는 부채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