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장비 러시아 불법 수출, 첨단산업 기술 유출 심화

배터리 장비를 러시아에 불법 수출한 국내 업체들이 관세청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첨단산업 기술 유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부 업체는 허위 공시와 우회 수출 등 적발을 피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대응했으며, 자금난과 전기차 캐즘으로 인한 경영 악화가 불법 수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정부는 2022년 이후 러시아 수출 규제를 강화했으나 감시망이 촘촘하지 않고 제재 강도가 약해 기업들이 위반을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조업체명 삭제, 원산지 증명서 미기재, 다단계 자금 세탁 등 적발을 피하는 방식이 통용되고 있다.

반도체, AI, 로봇, 조선 등 다른 첨단산업에서도 유사 사태가 반복될 우려가 크다. 민관 협력과 기업의 내부 통제 강화, 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기술 유출 방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