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폐기물부담금 사용처 불투명

흡연자가 내는 담배 폐기물부담금이 2024년 1017억원에 달했지만, 정부는 이 돈의 구체적 사용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10월 19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담금 규모는 2020년 909억원에서 꾸준히 증가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폐기물부담금이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으로 편입돼 담배 폐기물 관련 지출을 구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 설치와 빗물받이 정비도 지자체 협조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거함 설치 현황 등 기본 통계조차 갖춰져 있지 않다.

담배꽁초가 빗물받이를 막아 침수 면적을 키우는 문제가 커지고 있어 부담금 사용처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이용우 의원은 실제 처리비용과 회수·재활용 실적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