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도시 비주거시설 공실 문제, 용도 전환으로 해결 추진

경기 구리 미사강변도시, 남양주 별내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신도시의 지식산업센터와 상업시설이 수년째 공실로 방치되고 있다. LH의 수익 극대화, 지자체의 자족용지 확보 요구, 시행사의 고가 매입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공급 과잉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야기했다.

정부는 비주택을 오피스텔 등 준주택으로 용도 전환하거나 LH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을 추진 중이다. 올해 최소 2000실의 비주택 매입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전환 규제도 완화했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규제 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건축물 용도를 경직되게 제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유연성을 높여야 공실 문제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