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주당 부동산·형사사법 정책의 복잡성과 역차별 우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대책과 형사사법 정책이 의도적으로 복잡하게 설계돼 전문가들도 이해하기 어려워하고 있다. 부자와 권력자만 혜택을 보는 구조로, 검찰 해체 후 수사권 분산으로 인한 형사소송 절차의 미로화가 심화되고 있다.

부동산 세제 복잡화로 세무사들이 계산을 포기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법조인들이 법전을 내려놓는 상황이 발생했다. 지방과 수도권, 강남과 비강남 간 치안 서비스 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지방에서 토호와 경찰의 유착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정책 실패는 수정 가능하지만 형사사법 체계 붕괴로 인한 국가 신뢰 추락은 회복이 어렵다. 한국이 유지해온 '어디서나 안전한 치안'이라는 사회적 자산이 훼손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