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성폭력 피해자 배상금 횡령으로 징역 8개월

성폭력 피해자를 대리하던 국선변호사가 피해자가 받아야 할 배상금 31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2020년 피해자 A씨의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했고, 2022년 4월 승소 확정으로 가해자 측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았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생활비와 국민연금 납부 등에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렸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수사 단계에서의 불응과 피해자의 엄벌 탄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2009년부터 성범죄 피해자 수백명을 대리하며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로 위촉되기도 했으나, 이번 판결로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김씨는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