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운영 자매, 83억원 사기 혐의로 징역 10년·7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29일 위조 문서와 가짜 공정거래위원회 출석통지서로 지인들을 속여 83억여원을 편취한 자매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선고했다.

자매는 2023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거래처 정산금을 받을 예정이라며 지인 2명에게 80억8800만원을 빌렸고, 채권 유동화 회사에도 약 3억원을 추가로 빌렸다. 이들은 거짓 정산금 확인서를 만들고 공정위 직원 역할을 할 연기자까지 고용해 피해자들을 기망했다.

재판부는 약 1년 6개월간 반복된 범행과 막대한 피해 규모, 불량한 수법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