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텍대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 출석률 미달 훈련생 수당 부정지급

한국폴리텍대학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이 출석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훈련생 9명에게 교통비·중식비·훈련수당 등을 부정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울산지방공소청은 지난달 30일 관련자에 대해 약식기소 결정을 내렸으며, 고용노동부는 훈련생 9명에게 총 164만원을 부정수급으로 인정하고 환수 조치했다.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은 월 출석률 80% 이상을 충족해야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었으나, 지난해 3~4월 출결이 미흡한 훈련생들이 수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폴리텍대학은 관련 교수에 3개월 감봉 징계 처분을 내렸다.

업계에서는 학교 성과평가 구조에 따른 취업률 높이기와 연관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공공 직업교육의 공정성과 신뢰성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교육원 관계자는 학생 교육 의지 고취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