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NH투자증권 옵티머스 펀드 판매 제재 취소 판단

대법원이 1조원대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NH투자증권에 내린 영업정지 등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3월 NH투자증권에 업무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NH투자증권이 승소했다. 대법원 제1부는 원심 판결을 확정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이 2020년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명목으로 1조2000억원을 모금한 뒤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를 저질러 발생한 사건으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의 부당 권유 여부가 쟁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