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중심 부동산 정책, 서울 집값 30% 폭등·지역 양극화 심화

새 정부의 '6·27 대출규제' 이후 실거주 의무 정책이 강화되면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심각한 양극화가 발생했다. 지난 5년간(2021년 6월~2026년 6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30.3% 상승한 반면 경기는 3.4%, 인천은 -3.1% 하락해 격차가 2배에서 2.6배로 벌어졌다.

실거주 중심 정책으로 '투자가치가 높고 실거주하기 좋은 한 채'에 수요가 집중되면서 한강벨트(강남 3구·용산·성동·광진·영등포·양천·동작구)로 쏠림이 심화됐다. 서초구는 48.3% 상승했고 용산구·성동구·강남구도 40% 이상 올랐으며 영등포구는 13위에서 10위로 순위가 올라섰다.

전문가들은 실거주 규제가 정부 의도와 달리 국지적 가격 급등을 초래하고 전월세 시장 불안까지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거주 1주택자들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거주를 선택하면서 전세수급지수가 '위험 단계'를 넘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