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의료기사법 개정안 필요성 강조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18일 초고령사회에서 재택의료와 통합 돌봄을 위해 의료기사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의 '지도 아래'라는 표현을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정비하자는 개정안은 의료기사에 새로운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이미 작동하는 협업 구조를 법에 맞게 정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원 방문이 어려운 노인 환자들이 집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임상병리사의 채혈, 물리치료사의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면 의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처방에 따른 업무 수행 내용을 반드시 기록·보존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어 책임성과 투명성이 강화된다고 덧붙였다.

통합 돌봄의 핵심은 서비스의 연속성이며, 이를 위해서는 법이 현실을 따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직역 간 권한 논쟁을 넘어 환자 중심으로 신중하게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