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유죄 선고…검찰 불기소 판단 뒤집혀

서울고등법원이 지난달 28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김건희 여사에게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이는 2024년 10월 검찰이 내린 불기소 처분을 뒤집은 것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정상적인 주식 투자로 알고 자금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수사가 부실했음은 정권 교체 후 드러났다. 지난해 5월 미래에셋증권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김 여사 녹취가 항소심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으며, 당시 불기소 처분에 관여한 검사들은 '봐주기 수사'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포함한 수사 책임자들은 현재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이창수 전 지검장과 조상원 전 차장검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됐으며, 심 전 총장 등 일부는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