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성장 반전과 디지털 민주주의 사례

대만은 성장률 하락 추세를 반전시켜 최근 1인당 소득에서 한국을 앞질렀다고 2026년 10월 25일 매일경제 기고에서 이지평 한국외대 특임강의교수가 밝혔다. 세계적 반도체 기업 TSMC가 성장을 주도했고, 규제 완화와 정부 조직의 디지털화, 스타트업 생태계 확장도 효과를 냈다.

오드리 탕은 우버와 택시업계 갈등을 시민 참여 플랫폼 폴리스와 브이타이완 프로세스로 풀어 사회적 합의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했다. 폴리스는 AI로 대규모 온라인 토론에서 찬반 대립보다 공통 합의점을 찾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딥페이크 사기 광고 대응에도 숙의민주주의 모델이 활용됐다.

기고는 성숙경제에서 기득권이 혁신을 막지 않도록 정책 합의 시스템을 보강해야 한다고 짚었다. 로봇, 무인 택시, 자유무역협정 갈등을 찬반 싸움이 아닌 조건·속도·이익 공유 협상으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AI로 정책 효과와 이익 재분배 시나리오를 미리 보여주는 도구도 합리적 합의를 유도하는 데 쓰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