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성과급 논란으로 드러난 한국의 불평등한 분배 구조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은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미뤄온 '성장의 성과를 누구와 어떻게 나눌 것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수면 위로 올려놓았다. 그러나 구체적 개혁이나 사회적 합의 없이 논란이 사라진 것은 정치가 이 질문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기금 조성, 협력업체 확대, 독일식 공동결정제도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들은 소수 대기업 중심의 성장 방식 자체를 건드리지 않는 사후적 보완책에 불과했다. 노조 내부의 능력주의와 이익단체화, 기업의 자발적 선의에 기댄 기금 등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한국 사회는 소수 대기업에 의존한 수출 중심 성장 방식을 재검토하고, 충돌하는 이해를 공론의 장으로 불러내 새로운 성장과 분배 질서를 세워야 한다. 이는 정치가 정면으로 응시해야 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