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세청의 고액 체납자 이규태 회장 부당 처리 적발

감사원이 국세청의 2024년 국세 체납 징수 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고액·상습 체납자인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의 재산 압류 해제와 출국 금지 해제 과정에서 국세청 담당자가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황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회장은 2015년 방산 비리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액 체납자로, 당시 에르메스 등 명품 가방 30점과 로마네콩티 등 고급 와인 1005병이 압류됐다. 그러나 국세청은 근거 서류 없이 명품 가방 전부와 와인 전부를 압류 해제했으며, 출국 금지도 임의로 해제와 재지정을 반복했다. 특히 와인 압류 해제 과정에서 실무자의 '입증 자료 부실' 보고를 무시하고 징세관이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 관련 범죄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으나, 국세청이 체납액 감축 목표를 위해 소멸시효를 위법하게 완성시켜 2021~2023년 사이 1조4000억원의 국가 재정 손실을 초래한 사실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