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온라인 입틀막법' 폐지 촉구...정부 검열 우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지난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폐지를 촉구했다. 개정안은 정부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정부의 검열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개정안에는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신설해 온라인상 유통시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네이버 등 대규모 플랫폼에 삭제·차단 의무를 부여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투명성센터가 사실확인 단체를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는데, 역대 정부에서 방미통위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문받아온 만큼 정부 입김이 들어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기완 공정언론국민연대 사무총장은 '관제 팩트체크'가 될 우려를 제기하며 정부 예산 지원 조항 폐지나 단체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 명기를 제안했다. 장동혁 대표는 허위조작정보 판단이 권력에 의해 이루어진다며 표현의 자유가 권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세상이 되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