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교사 정치기본권의 국가교육발전계획 반영 검토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담을지 검토하고 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2026년 10월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갖추지 않아 계획에 담는 것이 타당한지 깊이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교위는 앞서 제11차 회의에서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 일정을 2026년 10월 말에서 연내로 미루기로 의결했다.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등 찬반이 엇갈리는 사안이 많고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차 위원장은 계획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사회적 공론화를 충분히 거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차 위원장은 수능 서·논술형 평가를 객관성과 공정성,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향후 전문가 포럼 등 공론화 절차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국교위는 남은 기간 완성도 높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