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위조 신분증 광고 기승, 법적 처벌 근거 부재

SNS에서 위조 신분증 제작을 광고하는 계정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광고 게시 자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방치되고 있다. 실물 신분증은 5만~6만원, 모바일 신분증은 1만5000원대에 제작되며, 미성년자의 주류·담배 구입뿐 아니라 부동산 사기 등 중대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수사의뢰 건수는 2023년 161건에서 2025년 201건으로 증가했으나, 검찰 송치는 A군 사례 1건에 그쳤다. 현행 주민등록법과 형법은 신분증 위·변조 행위와 행사를 처벌하지만, 광고 게시 자체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기 때문이다. SNS 계정의 IP·신원 특정 어려움과 범죄 악용 확인 전까지 법적 조치가 불가능한 구조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일 광고물 제작·게재 행위까지 처벌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무전문가들은 부동산 사기 등 중대 범죄 도구화에 대응하기 위해 광고 단계부터의 법적 처벌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