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대북 인권 외면 비판

이재명 정부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바탕으로 북한 체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평화공존 정책을 추진했다. 통일부 장관은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부르자고 제안했다. 필자는 이러한 정책이 북한의 인권 침해를 외면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 사무총장의 북한인권상황 보고서는 2014년 이후 10년간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여러 측면에서 악화했다고 평가했다. 미국 국무부의 2026 인신매매 보고서는 북한을 24년 연속 최하 등급인 3등급으로 분류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의 북한인권보고서는 3급 비밀로 전환됐고, 민간 북한인권 증진 사업 예산은 일괄 삭감됐다.

필자는 한국 정부가 국민보다 위에 있지 않듯 북한 정권의 안위가 주민의 안위보다 앞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화공존의 대상은 북한 정권이 아니라 북한 주민이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