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장관, 재초환 제도 개선 여지 시사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6년 11월 12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주택가격 안정 효과와 재산권 침해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에서 제도 도입 20년 만에 처음으로 부담금 부과 절차가 시작되면서 논란이 커진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홍 장관은 같은 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제도 폐지를 주장하자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답했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폐지·완화의 공급 확대 효과가 실증되지 않았다며 환수 방식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홍 장관은 매물 적체와 거래 감소를 하락기 신호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강남 3구 집값 하락에 집중한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면 국토교통부도 의견을 제시할 방침이어서 재초환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