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주의 위기, 트럼프의 책임 회피와 민주주의 훼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선거 전복 시도와 1월6일 폭동 사면 등으로 법 위에 군림하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존 페퍼 미국 외교정책포커스 소장은 1일 기고문에서 트럼프가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했고, 백악관 복귀 후 관련자들을 사면하며 책임 메커니즘을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프리 엡스틴 파일과 관련해 미성년자 성적 학대 혐의 정보가 사라졌으며, 상무장관 등 행정부 인사들도 연루되어 있다고 밝혔다.

페퍼는 한국과 브라질이 쿠데타 시도자들을 처벌한 것과 대조하며, 미국이 책임 규명을 실천하지 못하면 민주주의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