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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 투명성 강화 필요

게시2026년 10월 4일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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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프랜차이즈는 1977년 L치킨 출점 이후 50년간 성장해 현재 1만3725개 브랜드, 38만여개 가맹점에 이르렀다. 그러나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차액가맹금의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분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올해 1월 한국피자헛 대법원 판결은 계약상 근거 불명확이 핵심 쟁점임을 드러냈다.

현재 관련 소송에 휘말린 브랜드가 20여곳에 달하고 있으며, 12월 31일 이후 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으로 점주 단체가 최대 10개까지 늘어나면서 차액가맹금이 협상의 중심이 될 전망이다. 프랜차이즈 기업가치도 영향을 받아 한국피자헛은 패소 후 110억원에 매각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업계는 차액가맹금의 투명한 공개와 협의 강화 또는 매출 연동형 로열티 구조로의 전환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를 마주하고 있다. 본사와 가맹점이 상호 성장을 추구하는 구조로의 전환이 K프랜차이즈의 지속 성장을 위한 기본 공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승범 생활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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