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증거, 검찰 증거조작 의혹 6가지 사례 드러나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통해 대장동·대북송금·윤석열 명예훼손·통계조작 등 모든 사건에서 증거 위조·변조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녹취록 '재창이형'을 '실장님'으로 변조, 정영학 액셀파일 조작, 김태균 회의록 위조, 봉지욱 기자 통화 녹취서 조작, 한상진 기자 문자메시지 위조, 통계조작 사건 카톡 메시지 삭제 등 6가지 사례가 확인됐다.

검찰은 수사 대상자를 '엮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으며, 형법 제155조의 증거 위조·변조죄(징역 10년 이하)에 해당한다. 청문회에 나온 검사들은 증거조작 정황이 드러나도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를 보였으며, 이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으로 인한 감시·견제 부재가 원인이다.

증거조작은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망가뜨리는 행위로, 특검 수사를 통해 낱낱이 규명하고 무겁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검찰도 사건 조작 시 처벌받아야만 조작수사라는 악의 뿌리를 잘라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