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후임 재제청 방식 '새 추천위 구성' 검토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재제청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꾸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법리적 안정성을 이유로 새 추천위 구성이 가장 유력한 선택지로 보고 있으며, 조 대법원장은 16~19일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종료 후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월 추천위가 올린 4명의 후보자들은 이미 제청 반려,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내란전담재판부 담당 등으로 인해 '안 될 이유'만 남은 상태다. 법원조직법은 '추천위는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새 추천위 구성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청와대가 새 추천위 구성을 수용하더라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당연직 참여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추천위에 참여하게 되는데, 청와대 선호 후보의 재추천을 고집할 경우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