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온라인 표현 규제 법안, 민주주의 훼손 우려

국회가 선거 기간 외국인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플랫폼이 원천 차단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올해 2월 발의된 법안은 위반 시 3천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며, 외국인을 온라인 공론장에서 배제하는 것이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논리를 제시했다.

그러나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자유를 봉쇄하는 것은 차별을 조장하고 건전한 공론장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온라인상에서 외국인을 정확히 식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글로벌 플랫폼이 한국 입법에 순응하기 어렵다는 기술적 한계도 있다.

일련의 법안들은 실재하는 안보 우려를 정략적으로 이용해 부정선거 음모론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진정한 방어적 민주주의는 외부 공포 조장이 아니라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와 시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