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싱크탱크, 북핵 억지 전환·전작권 이양 제언
게시2026년 11월 18일 08:3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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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퀸시연구소는 2026년 11월 17일 북한을 비핵화 대상이 아닌 핵 억지 대상으로 다뤄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 '낡은 가정, 새로운 현실'을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미국·한국·중국·뉴질랜드 전문가 8명이 참여해 한미 동맹 재조정을 촉구했다. 한국의 핵무장은 경제·외교 비용이 커 현실성이 낮다는 주장도 담겼다.
안킷 판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조립된 핵탄두 약 50기 분량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완전한 비핵화를 공개적으로 고수하면 외교가 막힌다고 지적했다. 전재우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고 전시작전권을 한국에 넘긴 뒤 미국은 핵 확장억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 편집을 맡은 제임스 박 퀸시연구소 연구원은 워싱턴과 서울이 낡은 금기를 의심하고 새로운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작권 전환을 주한미군 철수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어 향후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北 비핵화 주장 지속, 北에 주도권 넘겨줄 위험" [이상은의 워싱턴나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