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부처 간 국정 현안 이견 직면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대북정책, 주52시간제 등 민감한 국정 현안을 둘러싸고 부처 간 공개적인 이견에 직면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 동방경제포럼 참석,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 세 사안에서 장관들이 엇갈린 입장을 내놓으면서 대통령의 최종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법무부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찰 수사권 폐지에 따른 합수본 운영 근거 취약을 지적한 반면, 행안부는 새로운 형태의 합동수사 체계 가능성을 제시했다. 통일부는 남북 및 미·중 4자 대화와 동방경제포럼 참석을 추진하려 하지만 외교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산업부는 첨단산업 분야의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을 주장하는 반면 노동부는 현행 제도 유지를 강조했다.

부처 간 이견이 장기간 노출되면 정책 혼선으로 이어질 수 있어 청와대와 총리실의 조율 기능이 중요해 보인다. 전문가들은 국무총리의 내각 통할 역할 강화와 정부 내부 조율 기능의 작동이 대통령의 업무 부담 경감과 정책 일관성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