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전쟁으로 재점화된 전쟁권한법 위헌 논쟁

1973년 제정된 미국 전쟁권한법이 미국-이란 전쟁을 둘러싸고 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법에 따르면 의회 승인 없는 군사행동은 60일로 제한되는데, 지난 2월 28일 시작된 전쟁은 법정 기한인 5월 1일을 넘어 계속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전쟁권한법이 헌법 위반이라 주장하며 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도 같은 입장을 취해왔으며, 실제로 클린턴·오바마 등 전임 대통령들은 무력사용승인(AUMF) 등 법적 우회로를 활용해 60일 제한을 넘겨 전쟁을 벌여왔다.

민주당 중심의 의회는 전쟁 중단 법안을 여러 번 제출했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부결됐으며, 사법부도 전통적으로 대통령과 의회 간 전쟁 권한 갈등을 '정치적 문제'로 판단해 개입을 피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