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의 '네덜란드병' 교훈, 한국의 반도체 호황에 경고

네덜란드는 1959년 흐로닝언 천연가스전 발견으로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으나, 통화 가치 상승과 임금 인상으로 제조업 경쟁력이 붕괴되는 '네덜란드병'을 겪었다. 1970년대 유럽 5위권의 산업 경쟁력을 자랑하던 네덜란드는 1980년대 초 역성장과 20% 이상의 실업률로 경제 위기에 직면했으며, 1982년 바세나르 협약을 통한 노사정 대타협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현재 한국도 반도체 수출 증대와 세수 증가로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 반도체 업종 노동자의 거액 성과급 지급으로 계층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늘어난 세수의 사용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네덜란드의 경험은 일시적 호황을 영속적 번영으로 전환하려면 국민적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교육, 인프라, 국부펀드 투자 등 미래 경쟁력 확보에 나서야 함을 시사한다. 반도체 사이클이 끝나면 재정 절벽이 기다리는 만큼 당장의 소비 확대보다 장기적 국가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