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부동산 공약 사라지는 이유, 중앙정부 권한 집중

올해 선거철에 집값을 다루는 정치인들의 공약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세금, 대출 규제, 금리는 모두 중앙정부와 금융당국의 권한이며, 지방정부는 정비사업 인허가 속도 조절 정도만 가능해 실현 불가능한 약속을 피하는 방향으로 선거 전략이 바뀌고 있다.

집값을 올리겠다는 공약은 무주택자 반발을 사고, 가격 안정을 강조하면 유주택자 불안을 자극하는 구조로 어느 쪽을 선택해도 표심이 갈린다. 정치인 입장에서 부동산은 잘해도 큰 이득이 없고 잘못하면 치명적 결과로 이어지는 위험한 주제가 됐다.

향후 선거에서 중요한 기준은 집값 자체가 아니라 그 가격을 만들어낼 도시의 방향이다. 교통망, 일자리, 생활 환경 같은 도시 기반이 바뀌면 가격도 자연스럽게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도시 정책이 선거의 핵심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