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회적 참사 2차 가해 직접 수사 및 처벌 강화

경찰청은 2025년 9월 10일 세월호 참사 등 사회적 사건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국가수사본부에 전담 수사팀을 신설하고 직접 수사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중대하거나 수사 난이도가 높은 사건을 직접 맡아 수사하며, 고의적·악질적 표현, 반복 범행, 경제적 이익 목적 범행은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재난안전법에 2차 가해 금지 조항을 명시하고, 정보통신망법상 모욕죄와 사자모욕죄 신설을 추진하는 등 처벌 강화에 나선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관련 게시글을 신속히 삭제·차단하고, 주요 포털 사이트와 댓글창 폐쇄 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도 추진한다.

이번 '사회적 참사 피해자 보호를 위한 2차 가해 범죄 종합대응계획'은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2차 가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경찰은 관련 홍보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유가족과 직접 소통창구를 마련해 피해자 보호에도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