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 지적장애 조카 살해·모친 살인미수로 징역 7년 선고

대구지법은 6일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살해하고 치매를 앓는 노모를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지난 3월 22일 경북 경주 앞바다에서 조카를 익사시키고 어머니를 바다에 빠뜨리려다 목격자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8년간의 부양으로 심신이 지쳤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인정하면서도, 계획적인 살인이며 자살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배심원 7명 중 4명은 징역 7년, 3명은 징역 8년을 의견으로 냈다.

피고인은 2018년 골절 수술 이후 어머니와 조카를 돌봐왔으며, 2022년 여동생 사망 후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월 80여만원의 연금과 저축으로 생활해온 상황이 범행의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