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투자공사법, 9월 정기국회서 본격 논의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동남권투자공사법이 9월 정기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금융위가 주요 입법 추진 사항 12대 항목에 포함시켰으며, 이미 발의된 민병덕·김정호 의원안과 박홍배 의원안 등 3개 법안이 병합 심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대안으로 추진되던 이 법안은 작년 9월 국정과제에 포함됐으나 자본시장법 등 다른 현안에 밀려 처리되지 않았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부산시장 자리를 탈환하면서 상황이 변했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2028년까지 공사 설립을 약속했고, 박홍배 의원도 부산 총선 승리의 핵심 과제로 언급했다.

3조~5조원 규모의 공사 자본금 설정과 지방정부 출자 규모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와 산업은행 등 기관과의 업무 중복 해소도 풀어야 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