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생중계로 '당대사 교육'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생중계가 21세기 공무원 모델을 제시하는 산교육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하천 불법 점용시설 조사 결과에 대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재조사와 감찰을 지시했으며, 2월 3일에는 부총리의 '아마'라는 애매한 표현을 지적해 정책 의지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준비된 보고에 그치지 않고 부처 간 실질적 토론이 일어나는 진화 중인 기구로 변모했다. 촉법소년 나이 하향, 설탕·밀가루 가격 담합, 농지 이용 등 현안에서 해당 부처뿐 아니라 다른 부처도 견해를 주저 없이 제시하는 모습이 늘어나고 있다. 국민들은 국정 운영의 실제 과정을 목격하면서 사회 안목을 깊고 넓게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다.

이는 16세기 조선의 사림이 과거시험에서 추구했던 '경세가의 기풍'과 맥락을 같이한다. 국왕 눈치를 보는 속류 공무원이 아니라 나라와 사회를 조망하는 관료상을 추구했던 전통이 현대에 부활하는 것이다. 생중계되는 국무회의가 청년들에게 풍부한 당대사 교육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실제 작동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