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 영감받은 교권보호국 신설 논의

여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14일 교육부에 '교육활동보호국' 신설을 제안했다.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의 가상 조직 '교권보호국'을 배경으로 교권 침해 사건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구축을 주장했으며, 경기도교육감 당선자 안민석도 교권보호국 신설에 호응했다.

보고서는 교육부에 교육활동보호국을 두고 시도교육청에 교육활동보호지원센터를 법정기구화하며 교육지원청 단위의 현장지원팀을 구성해 교육청과 국가가 민원을 우선 대응하는 기관 책임 구조 전환을 강조했다. 안 당선자는 경기도교육청의 교권보호국 신설 여부에 대한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다만 드라마 속 응징형 기구를 연상시키는 제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는 문제 해결의 핵심이 악성 민원인을 교사로부터 분리해 국가가 대응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현재 학교장 재량에 달린 악성 민원인 대응에 교육청과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절차 구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