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중간선거 후 트럼프 관세 정책 실패 평가
게시2026년 11월 23일 05:0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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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최필수 교수는 2026년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하며 블루 웨이브가 미국을 휩쓸었다고 짚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의 상호관세와 보편관세가 법원 무효 판결에 이어 국민 심판으로 확인사살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무차별 관세와 반이민 조치는 경제학자가 아니더라도 실패를 예측할 수 있었던 정책이었다고 비판했다.
2025년 세계 평균 관세는 농산품 1%포인트, 제조업 2.8%포인트 올랐지만 같은 해 세계 교역액은 8% 늘어났다. 세계무역기구는 2026년에도 세계 무역량이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1929년부터 1933년 사이 세계 무역이 약 65% 급감하며 대공황을 낳았던 100년 전과 달리, 이번에는 각국이 보편적 보복관세에 나서지 않았다.
칼럼은 트럼피즘이 중간선거 이후에도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할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내비쳤다. 미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는 일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근거도 효과도 없는 무지성적 정책이 다시 힘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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