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장관, 중국 추격 위기 속 노동특례 결정 촉구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1월 2~6일 중국 방문 후 11월 7~8일 무렵 페이스북에 위기감을 담은 글을 올렸다. 그는 중국 기업의 기술력이 생각보다 빠르게 높아져 한국이 앞섰던 분야에서도 추격당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초광역특구법으로 지역 경계를 넘는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의 반대로 진척이 없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연장 등 노동특례를 담은 법안과 노동계 주장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2030년까지 중국이 17개 전략 기술 분야 중 8개에서 세계 선도국으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했다. 기사는 산업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는 만큼 정부와 여당이 노동특례 결정을 더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