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우정사업본부가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전면 폐지했다. 기존 3000만원으로 제한됐던 상한을 없애 고액·조직화된 보험사기 제보를 유도한다.

최근 5년간 우체국보험 사기 규모는 42억원에 달했으나 제보 기반 적발은 1.1%에 그쳤다. 상한액이 대형 범죄 제보를 끌어내기엔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내부 훈령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이달 중 시행된다. 국민 참여 감시체계 강화를 통해 보험시장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