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0월 중점조사기획단 출범…'조사 1·2·3과' 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달 1일 출범하는 중점조사기획단의 산하 조직을 '조사 1·2·3과'로 명칭을 정했다. 담당 분야를 명시하지 않은 숫자 체제는 2005년 폐지된 조사국의 21년 만의 부활로 평가되며, 대기업 감시 기능을 이어받으면서 대규모·복합 사건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

중점조사기획단은 약 40명 규모의 국 단위 조직으로, 법 위반 유형에 따라 여러 부서가 나눠 맡던 사건을 한 조직에서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과거 조사국도 1996년 신설 이후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과 내부거래, 불공정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며 '재계 저승사자'로 불렸다.

이번 조직 개편은 공정위 조사 역량 강화 시점과 맞물렸으나, 쿠팡·한화 등 기업들의 법적 대응이 잇따르면서 조사 권한의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하는 작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