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안 두고 법학계 "수사·기소 분리는 인위적" 비판 확산

2025년 9월 5일 국내 5대 형사법 학회가 공동 개최한 형사사법개혁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안, 특히 수사와 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 '지나치게 인위적인 체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학계는 이 개혁안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고 유죄 선고 가능한 사건에도 눈을 감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진영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수사와 기소가 연속선상에 있어 완벽한 분리는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으며, 박정난 연세대 교수는 검사의 보완수사가 국민 권익 보호에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학회 회원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76%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김봉수 전남대 교수는 민주당 개혁안이 검찰 조직 해체에 급급한 인상을 주며, 수사권 남용 주체가 검찰에서 경찰로 바뀔 가능성을 경고했다. 반면 김재윤 건국대 교수는 대안으로 공소청 검사의 중수청 및 경찰청 파견을 통한 조기 조언 제도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