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선거 기간 외국인 정치 댓글 차단 법안 발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달 5일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공직선거 기간 외국인의 정치 관련 기사·논설 댓글을 차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국인의 조직적 선거 개입으로 인한 여론 왜곡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알려졌다.

정보인권단체 오픈넷은 이 법안이 외국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적 규제라며 헌법 11조 평등권과 21조 표현의 자유 위반을 지적했다. 댓글 작성자의 국적 식별이 기술적으로 어렵고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 대표가 과거 외국인 부정선거론자들에 맞서 공개토론을 벌인 점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진보당 홍성규 경기도지사 후보는 이를 국민의힘의 부정선거론에 맞장구를 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