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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발전 5사 통합 '한국발전' 추진

게시2026년 10월 13일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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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2026년 10월 13일 발전공기업 5개사 통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신고 의무 적용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분은 한국전력공사가 100% 소유하는 방향으로 정했고, 본점 소재지는 추후 협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같은 날 '주식회사 한국발전' 설립에 필요한 절차와 지원 근거를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인가 이후 전기사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법에 따른 법인 합병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5개 발전사 자본금은 모두 합쳐 1조1000억원 안팎이며, 자본금 총액은 통합준비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2027년 10월 통합 한국발전 설립을 추진하며, 2026년 11월 초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노조 의견을 듣는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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