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차인 권리 침해 부동산 중개행위 단속 강화

서울시가 공인중개사의 불공정 중개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유도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중개 문화 확립에 나서기로 했다.

주택임대차 관련 민원 접수 시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건이 부당하게 강요된 것인지 개별 심사할 방침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 약정이 포함된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며, 거짓 설명 시 업무정지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불공정 중개행위 엄정 대응을 요청하고, 청년·사회초년생 대상 '찾아가는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확대해 임차인 권리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