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게이트, 로스트아크 상장 미이행으로 1000억원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일 스마일게이트가 전환사채(CB) 투자사인 라이노스자산운용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1000억원 배상을 명령하는 1심 판결을 내렸다. 라이노스는 2017년 스마일게이트 CB 200억원을 인수할 당시 2022년 당기순이익 120억원 이상 시 상장 의무 조항이 있었으나, 스마일게이트가 회계처리 방식 변경으로 142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상장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의 회계처리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CB 전환권을 2021년에는 자본으로, 2022년에는 약 5300억원을 부채로 분류하면서 의도적으로 손실을 만들었다는 취지다. 법원은 상장 조항이 있는 계약서에서는 CB를 자본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며, 부채로 분류해 상장 의무를 회피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회계법인의 기업가치 평가(약 8조8000억원)를 바탕으로 라이노스의 손실을 약 5100억원으로 산정한 후 책임제한 70%를 적용해 손해액을 약 3627억원으로 계산했다. 스마일게이트는 항소할 수 있으며, 이번 판결은 게임사의 회계처리와 계약 이행 문제에 선례를 남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