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주택정책, 자가 소유 확대 목표 제시 필요

지난주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주택정책 방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서울의 자가 점유율이 44.1%로 전국 평균보다 낮고 월세 비중이 전세를 넘어선 상황에서 정부는 구체적인 소유율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현 정부 주택정책이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유세·전세대출 규제 강화가 전면에 등장한 반면 새로운 공급 부지와 물량, 착공·입주 일정에 대한 토론은 부재했다. 서울 39세 이하 가구의 주택 소유율이 17.9%에 불과한 만큼 청년층 자가 진입 목표도 별도로 필요하다.

정부는 2035년까지 서울 주택 소유율을 55%, 자가 점유율을 5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식의 구체적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목표 없는 규제는 정책이 아니라 통제이며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 확대가 우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