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행정병, 군 전산 기록 조작해 부정 휴가 사용

해군 부대 행정병 A씨(22)가 군 전산 시스템에 무단 접속해 인사 기록을 조작하고 부정 휴가 41일을 사용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상급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8차례 인사 기록을 조작했으며, 평가 점수를 허위 입력해 포상 휴가를 받기도 했다. 총 15차례에 걸쳐 41일의 부정 휴가를 사용했으며 무단이탈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범행이 군 기강을 해이하게 한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자백과 반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